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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신청 후 법원의 결정(중지/금지명령, 선고 등)에 따라 독촉·추심·압류·경매 집행이 제동될 수 있습니다.
• 급여·계좌 압류 등도 결정 범위에서 중지/금지가 가능합니다.
• 개인회생처럼 장기간 월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절차가 아니므로, 정기적 변제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.
• 다만 관재인 조사·배당 등 절차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(사건별 상이).
• 파산절차로 변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• 면책이 확정되면 파산으로 인한 다수의 법적 제한이 소멸합니다(별도 법령 예외 가능).
• 면책 또는 복권 후에는 대부분의 직역·사회적 제한이 해제됩니다.
• 신용정보는 규약에 따라 특수기록으로 일정 기간 등록되지만, 정상 거래 복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.
•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됩니다.
• 다만 보증인·공동채무자의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.
1. 신청서 접수
파산·면책 동시신청 가능(권장).
접수 후 심문기일·이의기간 등이 안내됩니다.
2. 심문
지급불능 여부,
재산·채무 현황 등을 확인합니다.
3. 파산선고
선고와 동시에 절차 폐지(동시폐지) 되는 경우가 있으며, 재산이 있으면 관재인 선임 후 조사·매각·배당을 거칩니다.
이때부터 독촉·변제요구 및 강제집행은 법적으로 제약됩니다.
4. 면책 심문/이의기간 지정
채권자 이의가 없거나, 의견청취를 거쳐 면책 여부를 심리합니다.
5. 면책 결정
장애 사유가 없으면 면책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
결정 확정 시 중지된 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.
※ 처리기간: 통상 약 6~8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나, 사건량·심문 여부·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(필수 체크)
• 면책 불허 사유(재산 은닉·허위 진술·편파변제·상습적 도박·사치 등)가 있으면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• 면책 제외 채무(조세, 벌금·과태료·추징금, 고의·중과실 중대 손해배상, 임금·퇴직금 등)는 계속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.
• 보증인·담보 제공자에 대한 채권자 권리에는 면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회생·파산 중 최적 절차 진단 및 동시신청 전략
서류 체크리스트 제공, 관재인 조사·기일 대응 준비
면책 불허 사유 사전 점검 및 리스크 설명
